한국의 출산율 위기, 저출산 대책 해결방안 의견
대한민국 출산율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죠.
전국 출산율 0.7명.
선진국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더 빠른 인구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죠.
각종 출산 대책을 펼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 방법은 없는 것 일까요?
실패한 싱글 여성 정책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싱글여성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성 전용 의료 혜택,
여성 전용 일자리 지원 혜택,
여성 전용 주택 혜택
등을 지원하였지만 돌아오는건 전국 최하위 출산율 0.5명을 기록하였죠.
이 말은 즉슨, 더 이상 싱글 여성을 위한 정책은 출산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합니다.
남자, 여자의 결혼관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출산 정책 기조를 보면 남성,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이해없이 무지성으로 여성 중심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한국의 경제 생산성을 높이려면 남녀 둘 다 근로를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회진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여성은 자신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남자를 선호합니다.
남성은 소득 관계 없이 젊고 예쁜 여성을 선호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 위주로 지원을 한다면 여성들의 눈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자신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죠.
이는 실제 결혼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위소득 순위의 남성의 하락폭이 큰걸 알 수 있죠.
점점 결혼에 대한 경제적 준비 부담 증가로 인해 포기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은 남성이 더 큰 걸 알 수 있죠.
한국 사회는 아직도 결혼을 한 후 아이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유럽처럼 동거 문화로 바뀌어서 아이를 쉽게 낳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안, 가족 중심의 한국 문화는 유럽의 동거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5060 부모 세대한테 질문 해보세요.
내 자녀가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할까요?
결국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쪽으로 유도 해야합니다.
남성 중심의 힘든 시집살이?
여성분들이 결혼 기피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남성 중심의 시집살이를 꼽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 집안에서 더 많은 결혼 비용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이죠.
시집살이가 싫은 여성분은 자기가 결혼 비용은 남자보다 많이 준비하면 됩니다.
더 많은 재산을 준비했거나 동등하게 결혼 비용을 준비했다면 시댁 쪽에서 감히 함부로 대할까요?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여성들은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남성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위권 남성들이 결혼 할 수 있도록 여성보다 남성 위주로 결혼 지원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남성 위주의 정책 지원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싱글 여성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받는 혜택은 남성보다도 많았죠.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은 내리막길을 치솟고 있고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할까요?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지원해주면 출산율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히려 남성에게 결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에산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여자는 자신의 능력이 높을 수록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지만 남성은 여성의 능력은 결혼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국제 결혼 지원 정책입니다.
한국은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에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하죠.
남성들에게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 + 출산율 증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 재산 분할 폐지
남자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결혼 5년 후 무조건 재산을 50%씩 나누는 법안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는 여전히 남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짊어지고 있죠.
이를 악용하여 여성들은 취집 후 5년 또는 10년 후 이혼을 하여 재산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결혼은 아무런 존중과 혜택이 없고 책임만 늘어나는 제도이므로 결혼을 더욱 더 기피합니다. 이미 다른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결혼 기피 현상은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나 유럽의 경우 남성이 동거문화로 나아갔지만 한국은 일본처럼 초식남, 절식남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도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대인 만큼 구시대적 마인드를 바꿔야하는데 여전히 정체되어있는 걸 보면 이건 바꿀 수 없는 본능으로 인식 해야합니다.
남성 육아 휴직 강제 의무 법안?
어떤 분들은 남성들도 강제 육아를 하도록 법안을 발의해서 강제로 육아에 참여 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선 직원을 더 고용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항상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강제 육아 휴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찾기 매우 어렵죠.
대기업에 사람이 몰리지만 중소기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소득 하위계층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므로 의미없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 저출산 문제 3줄 요약
-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는 완전히 개방 되었으나 여성은 전통적 결혼관에 머물러 있음.
- 서울시는 여성 위주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전국 꼴찌 출산율 기록함.
- 남성 위주의 결혼 정책을 펼쳐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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