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친중 정치인인가? 배신자인가?

한동훈은 친중 정치인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선 한동훈이 친중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민청 신설
• 부정선거 음모론 취급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 장인어른의 중국 사업
• 내각제 세력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위 5가지 근거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청 신설 계획

출처: 중앙일보 (원문)

알다시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국인 귀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현재 이민청이 없는 상태에서 조선족 및 조선족으로 위장한 한족이 쉽게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이유는 이민 관리 부서가 파편화 되어있기 때문이죠.

보수주의자,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지방분권화 될 수록 외세(중국) 개입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을요.

한동훈은 이민청 신설로 외국인, 이민자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원문)

이는 위의 기사 원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족 중국 교포라고 해서 우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부족한 인원만 선별하여 이민자를 받겠다는 점이죠.

이는 미국식 이민정책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계각층 직업별로 부족한 노동자에 따라서 이민자 출입 통로가 제한되어있죠.

출처: 경향신문 (원문)

위의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읽어보면 한동훈은 불법체류자는 엄단하여 내쫒고 한국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경향신문에서는 좋은 외국인, 나쁜 외국인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기사이죠.

그러나 외국인 이민을 받을 때 반드시 차별을 두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하는 건 모두 동의하실겁니다.

확실한 건 한동훈도 나쁜 외국인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동훈의 이민청 신설을 민주당이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원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민주당은 친중국 성향의 정당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중국인을 위한 정책,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적폐 정당이죠.

만약 한동훈의 이민청 신설이 중국인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민주당은 찬성하거나 아무런 언급을 안했을겁니다.

출처: 경기신문 (원문)

가장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 이재명이 이민청을 반대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 누구보다도 조선족을 좋아하는 정당인데 말이죠.

이민청이 신설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중국인 대거 귀화 루트가 막히게 되니 반대를 하는 것일겁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 상태가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기에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투표권 폐지

출처: 연합뉴스 (원문)

한동훈의 이민청이 중국인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24년에도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언급하였는데 이때도 민주당이 반대하였죠.

출처: 연합뉴스 (원문)

한동훈은 아무리 재외동포더라도 외국인 국적인 이상 그 나라의 국가 정책에 동일하게 상호주의 원칙으로 참정권 부여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중국 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원문)

최근 대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재차언급을 할 정도죠.

이렇게 중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중요시 하는데 당연히 중국인이 한국에 이민 오는 것에 대해서 도 매우 까다롭게 평가할 겁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면 중국인은 한국인 이민을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부정선거 음모론 취급?

혹자는 한동훈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윤석열을 음모론자 취급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

한동훈은 부정선거는 민주당 쪽에서 먼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미러전을 펼쳤으며 선관위에 대한 비리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음모론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음모론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흐트린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원문)

한동훈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장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이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정치인들간에 개입이 감사원 자료에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질 수 있기에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려야하고 수개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이는 민주당에서는 전혀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선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지만 선거 공정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칫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야기하면 극우 프레임으로 몰릴 수 있는 걸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극단적인 이미지로 치우져지면 중도층을 설득하기 힘들어지니까요.

결국 선거는 중도층 끌어들이는 싸움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배신자?

혹자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도록 찬성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 역시 진실과 다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후 3일 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한동훈 당대표 였고 당에게 권한을 일임한다고 직접 담화문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12월 6일 윤석열, 한동훈 회동.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 '국정 안정 당에 일임.'

사건 타임라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후 최초로 만났던 사람이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당에 일임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당에 일임한다는 것은 결국 당대표인 한동훈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좌파 진영 쪽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넘본다며 비판을 하기도 하였죠.

한동훈은 계엄선포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한동훈이 당대표인데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당에 일임을 한다고 언급한 것이죠.

처음부터 대통령은 조기 퇴진을 각오하더라도 계엄을 하겠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뉴데일리 (원문)

언론에서는 하야 대신에 탄핵 헌재 재판에서 결판을 내겠다고 보도하였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조기 퇴진을 할 생각이었을거라고 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언론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일임한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여기에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한동훈 장인 중국 정부와 사업?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원문)

한동훈이 친중 정치인이라는 주장 중 하나는 그의 장인어른이 친중 사업자라는 점인데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한동훈 장인어른은 친중 사업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동훈이 하는 행동들은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기에 장인어른이 친중이라고 해서 한동훈 마저도 친중이라는건 논리에 어긋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정치 성향은 좌파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페이스북에 팔로우한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방문하여 참배도 하였습니다.

좌우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노무현은 우파 지지자들에게 인식이 안좋습니다.

이 밖에도 유출된 녹취록 등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정치 성향은 좌파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 정치인으로 보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는 우파성향에 가까웠으니까요.

현재 한동훈과 장인어른에 대한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원문)

한동훈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한동훈의 페이스북 SNS에서는 중국 서해공정 무단 구조물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동훈 페이스북 (링크)

공수처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출처: 한동훈 페이스북 (원문)

상속세에 관하여 우파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친중 좌파 성향 정치인인가요?

장인어른이 친중 사업가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가 한 이런 행동들이 다 사라진다고 봐야할까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 정치인으로 봐야할 겁니다.

내각제 세력?

한동훈은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로 만드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미국 정치시스템과 비슷하게 상원 하원 의원을 둔 '양원제' 방식의 개헌을 원합니다.

민주당은 원하는 내각제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출처: 한동훈 페이스북 (링크)

상원의원을 두어 탄핵 남발을 막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당연히 선출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각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원문)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입법부 폭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죠.

개헌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한동훈이 민주당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보면 안된다는 것이죠.

미국식 양원제가 도입이 된다면 오히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원 임기 6년, 하원 임기 2년입니다. 상원의원도 매년 1/3이 하원선거 때 같이 선거를 치뤄서 한국보다 빠르게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하여 친중 정치인인가 배신자인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